내 상표를 도용당했다면? 상표권자의 대응 순서 5단계 (증거 확보부터 가처분·소송까지)
상표 도용을 발견했다면 ① 증거 확보 ② 침해 판단 ③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④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⑤ 손해배상 소송·형사고소 순서로 대응합니다. 증거 없이 경고부터 보내면 상대방이 표시를 바꾸거나 역공할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론: 증거가 먼저, 경고는 그다음입니다
내 상표를 도용한 업체를 발견하면 바로 연락해 항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기 전에 경고부터 보내면 상대방이 간판이나 상품명을 바꾸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내 상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역공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확보
- 침해 판단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 손해배상 소송·형사고소
1단계.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 간판·매장 사진: 날짜가 보이게, 주소와 상호가 함께 나오게 찍습니다.
- 구매 영수증과 실물: 직접 구매해 상품, 포장,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보관합니다.
- 온라인 화면 캡처: 홈페이지,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판매 페이지, SNS 계정, 광고 화면을 URL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판매 시점 자료: 상품 등록일, 첫 리뷰, 사업자 정보, 개업 시점
- 혼동 사례: 소비자가 헷갈려 문의하거나 잘못 찾아온 기록(메시지, 리뷰, 전화 메모)은 유사성과 피해를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단계. 침해가 성립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내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상대방이 파는 상품이 겹치는지, 상표가 판례 기준으로 비슷한지 확인합니다. 침해가 애매한데 강하게 경고하면 오히려 역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상표에 약점이 있는지도 미리 봅니다. 등록 후 3년 넘게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흔한 단어로 된 상표라면 무효심판을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흔한 단어로 만든 상표도 보호받나요?
3단계.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내 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
- 상대방 표시가 내 상표와 어떤 점에서(외관·칭호·관념) 비슷한지
- 사용 중단, 침해품 폐기, 답변 기한
- 응하지 않으면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이후 상대방이 상표권을 알고도 계속 썼다는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
- 권리 범위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거래처에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방해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4단계. 해결되지 않으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사이 피해가 계속 커진다면 법원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간판, 상품,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사용을 빠르게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침해가 소명돼야 하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성)도 보여 줘야 합니다.
-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침해를 안 지 오래 지나 신청하면 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상표법 제110조의 계산 방법으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입증이 어려우면 1억 원(고의 침해는 3억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2025. 7. 22. 이후 침해부터). → 상표권 침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형사고소: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 온라인 플랫폼 신고: 오픈마켓·SNS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하면 판매 페이지를 비교적 빠르게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낼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많은 상표 분쟁은 소송 전후로 합의로 끝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판매 규모와 고의성을, 합의서는 사용 중단 범위와 재사용 금지, 위반 시 위약금을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 3가지
정리
상표권은 등록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침해를 발견했을 때 증거 → 판단 → 경고 → 가처분 → 소송 순서를 지켜야, 상대방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상표를 도용한 업체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간판 사진, 구매 영수증과 실물,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를 날짜와 URL이 보이게 저장하고, 소비자가 헷갈린 사례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둡니다. 증거 없이 경고부터 보내면 상대방이 표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내 상표의 등록번호와 지정상품, 상대방 표시가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사용 중단·폐기 요구와 답변 기한, 응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를 적습니다. 권리 범위를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거래처에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고 침해가 계속돼 피해가 커질 때 신청합니다. 침해 사실과 함께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하고, 침해를 안 뒤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비친고죄라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