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이름으로 쓴 상표도 상표권 침해 — 피고의 5가지 항변을 모두 넘고 침해·손해배상 인정 (상표권자 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컨설팅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상표를 등록한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시행사가 신축한 빌라의 이름을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이름으로 짓고, 분양 홈페이지·블로그 광고와 건물 외벽에 그 이름을 표시해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의 5가지 항변

상대방은 침해가 아니라며 다섯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건물 이름도 상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빌라 이름을 분양 광고물과 건물 외벽에 표시한 것은, 그 이름으로 부동산 분양이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상표권자가 그 빌라를 분양한다고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사용권은 '먼저 썼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상표 출원 전에 빌라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도 그 이름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이유로 선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건축물대장·등기부 기재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따로 발급받아야 볼 수 있는 문서다.
• 외벽에 이름을 언제부터 표시했는지 자료가 없다.
• 상표 출원일 이전에 작성된 분양 광고 게시물을 찾을 수 없고, 분양 광고는 그 뒤에 시작되었다.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은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생깁니다

법원은 상표권이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므로, 등록일 전의 사용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침해 기간은 상표 등록일부터 빌라 분양이 끝난 시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5월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배상 금액은 상표 등록일부터 빌라 분양이 끝난 시점까지의 침해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건물·매장·프로젝트의 '이름'도 광고와 간판에 쓰이면 상표로서의 사용이 됩니다.

• 시행사·분양사라면: 빌라나 오피스텔 이름을 정하기 전에 부동산업에 같은 이름의 등록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검색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먼저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표권자라면: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사업 초기에 빨리 출원·등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침해 기간이 길수록 배상액도 커지므로 침해를 발견하면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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