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단어로 만든 상표도 보호받나요? 상표 식별력과 상표 무효 판단 기준

결론: 누구나 써야 하는 말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상표는 내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해 주는 표시입니다. 이 구별하는 힘을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말이나 누구나 쓰는 흔한 표현은 식별력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 내가 상표를 만들 때: 흔한 단어로만 만든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돼도 약한 권리가 됩니다.
•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할 때: 상대 상표가 식별력 없는 말이라면 무효를 다투거나, 그 부분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 오래 써서 유명해지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말이라도, 오랫동안 써서 소비자 대부분이 그 표시를 보면 특정인의 상품을 떠올리게 됐다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33조 제2항). 다만 오랜 사용 기간, 매출, 광고, 소비자 인지도를 보여 줄 자료가 충분해야 해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식별력 없는 상표가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됐다면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 효력 제한 주장: 등록된 상표라도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원재료·효능 등을 흔히 쓰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0조).
• 유사 판단에서의 반박: 상표 중 식별력이 약한 부분은 핵심 부분(요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사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글자 한두 개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가요?

예시: '매운맛' 상표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

어떤 업체가 떡볶이에 '○○ 매운맛'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상품 설명에 '매운맛'이라고 적은 다른 가게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 '매운맛'은 떡볶이의 맛(품질)을 설명하는 말이라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약합니다.
• 다른 가게가 그 말을 상품 설명으로 흔히 쓰는 방법으로 썼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등록상표가 '매운맛'만으로 이뤄져 있다면 무효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 부분이 독특한 브랜드명이고, 다른 가게가 그 부분까지 똑같이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표를 만들 때: 강한 상표의 조건

• 상품을 설명하는 말보다 새로 만든 말이나 상품과 관계없는 말이 강한 상표가 됩니다.
• 설명적인 말을 쓰고 싶다면 독창적인 브랜드명과 결합하고, 브랜드명 부분을 중심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출원 전에 키프리스(KIPRIS)에서 비슷한 상표를 검색하고, 식별력 문제로 거절될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정리

흔한 단어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흔한 단어로 침해를 주장한다면 식별력을 무기로 반박할 수 있고, 내가 상표를 만든다면 처음부터 식별력 있는 이름으로 시작해야 나중에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