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이면 저작권 침해가 더 무거워지나요? 친고죄 원칙과 고소 없이 처벌되는 예외

결론: '사용 목적'이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같은 사진 한 장이라도 혼자 저장해 둔 것인지, 광고나 판매에 쓴 것인지, 반복해서 올렸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나는지, 끝나지 않는지입니다.

원칙: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죄 등을 친고죄로 정합니다.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예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 법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만 예외로 두었지만, 현행법은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둘 중 하나만으로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영리 목적일 수 있나요?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연결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상품 판매: 쇼핑몰 상세페이지, 오픈마켓 판매글
• 업체 홍보: 회사 블로그, SNS 광고, 홈페이지
• 고객 유입: 검색 노출을 노린 게시물, 이벤트 페이지
• 광고 효과: 유료 광고 소재

직접 판매 수익이 없더라도 사업 운영에 쓰였다면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시: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넣은 사진

상품을 팔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상세페이지에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매출을 위한 광고 자료로 쓰였습니다. 이 경우 "초범입니다"라는 말만으로 가볍게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블로그에 비상업적으로 한 장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면, 친고죄 원칙에 따라 고소 취소로 사건을 끝낼 여지가 큽니다.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번 침해했다고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침해 횟수만이 아니라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게시물을 오랫동안 반복해 올렸다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대응을 정합니다

• 친고죄로 처리될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 취소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 영리 목적·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사용 경위와 이익 규모, 삭제·재발 방지 조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친고죄 사건에서 합의로 공소기각을 받은 실제 사례 → 온라인 쇼핑몰 광고 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전체 대응 기준이 궁금하다면 → 저작권 고소를 당했다면? 초범 벌금을 가르는 4가지 기준과 해결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