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광고 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사건 —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 변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품 판매 게시글을 만들면서 다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브랜드 광고 사진을 이용 허락 없이 프로그램으로 내려받아 올렸고,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저작권 침해 여부: 남의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 게시글에 올린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친고죄 여부: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만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성환 변호사의 대응

1.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침해가 아니라, 판매 게시글 작성 과정에서 생긴 침해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친고죄 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 측과 협상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앞으로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자, 법원은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5년 4월 부산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끝났고, 민사상 분쟁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었더라도, 친고죄라면 합의로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가 정확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회사의 상품 사진이나 광고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일은 흔하지만, 엄연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친고죄인지: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라면 고소가 취소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고소 취소와 민·형사 부제소 문구가 있는지: 돈만 주고 문구를 빠뜨리면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식재산권이라도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고소를 취소해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권 침해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