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 3가지와 합의 전 체크리스트

결론: 합의금보다 '그 돈으로 무엇이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표도용 사건에서 돈만 보고 합의하면 안 됩니다. 합의서는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무엇이 어디까지 끝나는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침해죄)가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서 두 가지를 모두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용 범위까지 정해야 사건이 끝납니다.

예시: 돈을 냈는데 사건이 끝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보냈는데, 합의서에 "향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고,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합의금을 받고도 "그건 일부 손해에 대한 돈이었다"며 추가 소송을 내거나, 형사고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도 사건이 덜 끝난 셈입니다.

꼭 넣어야 할 문구 3가지

1.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 "갑은 이 사건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을에게 민사상·행정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 합의금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최종 정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 대상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용)과 대상 상품을 특정합니다.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고소 취하

• 이미 고소했다면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언제까지 수사기관에 낼지 정합니다.
• 아직 고소 전이라면 앞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넣습니다.
•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라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처분과 형량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사용을 중단할 표시와 범위

• 어떤 표시(상표, 비슷한 표시 포함)를 어디에서(상품, 포장, 온라인몰, 광고, SNS 계정, 도메인) 쓰지 않을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남은 재고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판매 허용 기간, 폐기, 표시 제거) 정합니다.
•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앞으로의 사업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금지되지 않도록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합의 전 체크리스트

상대방이 합의서 없이 송금만 요구한다면

"일단 보내면 끝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에 서명한 뒤, 또는 서명과 동시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정리

좋은 합의는 금액이 적은 합의가 아니라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합의입니다. 민사, 형사, 앞으로의 사용 범위 세 가지가 모두 정리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합의금 판단 기준 전체가 궁금하다면 → 상표도용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금 판단 기준 4가지와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