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장을 받았을 때 바로 할 일 5가지와 정리할 자료 체크리스트

글 오성환 변호사·변리사 2026. 10. 22.

저작권 고소장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사과문이나 전화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문제 게시물을 삭제하고 날짜를 남긴 뒤, 무엇을 언제부터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와 라이선스 여부를 정리해야 침해 여부와 합의금, 벌금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과문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고소장이나 합의금 요구서를 받으면 당황해서 바로 전화부터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 없이 침해를 인정하는 말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언제부터,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도, 합의금도, 벌금 가능성도 모두 그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할 일 5가지

1. 문제 게시물을 삭제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삭제 전에 게시물 화면을 캡처해 두고, 삭제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고소 후에도 계속 게시하면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사용 경위를 정리합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다운로드 경로, 검색 경로)
누가 올렸는지(직원, 외주 디자이너, 대행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했는지
몇 곳에 올렸는지(쇼핑몰, 블로그, SNS, 광고)

3. 라이선스와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료 이미지 사이트 구매 내역, 무료 이미지의 이용 조건(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출처 표시 조건), 외주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을 확인합니다. 정당한 라이선스가 있었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4. 고소 내용과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5. 연락은 준비한 뒤에 합니다

연락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인정하는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침해가 맞는지, 합의가 필요한지,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한 뒤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할 자료 체크리스트

자료	왜 필요한가
고소장·합의금 요구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저작물과 행위 특정
문제 게시물 주소와 캡처	사용 범위와 노출 위치 확인
게시일·삭제일 기록	사용 기간과 즉시 조치 여부 입증
사용 자료의 출처·다운로드 경로	고의 여부, 취득 경위 설명
라이선스 구매 내역·이용 조건	정당한 이용인지 판단
외주·대행 계약서	책임 소재 확인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합의 협상 경과 관리
매출·광고 자료(해당 시)	영리 목적 여부와 손해 규모 판단

외주 디자이너나 대행사가 올렸다면

직접 올리지 않았어도 내 쇼핑몰이나 회사 계정에 게시된 이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주 계약서에 저작권 보증과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외주업체에 책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용 경위, 삭제 시점, 라이선스 확인 노력, 영리 목적 여부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고의나 영리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먼저 판단해 두십시오. → 영리 목적이면 저작권 침해가 더 무거워지나요?

정리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삭제하고, 기록하고, 정리한 뒤에 연락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삭제 전에 게시물 화면을 캡처해 두고 삭제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고소 후에도 계속 게시하면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고, 즉시 삭제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연락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준비 없이 침해를 인정하는 말을 남기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경위와 라이선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침해 여부와 합의 조건을 판단한 뒤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올린 이미지인데 제 책임인가요?

무료 이미지라고 해서 받았는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라도 상업적 이용 금지나 출처 표시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로드 경로와 이용 조건 화면을 캡처해 두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