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를 당했다면? 초범 벌금을 가르는 4가지 기준과 해결 순서

결론: '초범이니 벌금만 내면 끝'은 아닙니다

저작권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초범이면 벌금 얼마 나오나요?"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사건에는 초범이면 얼마라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이 나올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을 잘하면 처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둘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이 범위 안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기준 1. 무엇을 썼는지: 침해 유형부터 봅니다

저작권 침해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 사진·이미지 무단 사용
• 블로그 글·기사 베끼기
•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남의 이미지 사용
• 영상·음악 일부 사용
• 폰트 파일·프로그램 무단 설치·사용

이 중 폰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자 모양(서체 디자인) 자체보다 폰트 파일(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마다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2. 어디에, 얼마나 올렸는지

개인 블로그에 이미지 한 장을 잠깐 올린 사건과,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같은 이미지를 계속 사용해 상품 판매에 활용한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게시 위치, 노출 범위, 사용 기간이 함께 고려됩니다.

기준 3. 돈벌이와 연결됐는지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그래서 사용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품 판매, 업체 홍보, 고객 유입과 연결됐다면 영리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이면 저작권 침해가 더 무거워지나요?

기준 4. 고소 후 바로 삭제했는지

고소장을 받은 뒤 문제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고 사용 기간과 게시 위치를 정리한 사건과, 고소 후에도 계속 게시한 사건은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삭제와 재발 방지 조치는 합의와 처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해결 순서

1. 문제 게시물을 삭제하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2. 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소장, 게시물 주소와 캡처, 게시일·삭제일,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다운로드 경로, 라이선스 구매 내역,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 저작권 고소장을 받았을 때 바로 할 일
3. 침해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라이선스가 있었는지, 인용이나 자유이용 범위였는지 확인합니다.
4. 합의 필요성과 조건을 판단합니다. 합의서에는 민사 추가 청구 포기와 처벌불원 문구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 침해 합의, 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5.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합니다. 사용 경위와 조치 내역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온라인 판매 게시글에 다른 회사의 광고 사진을 올려 기소된 판매업체 운영자를 변호해, 피해자와 합의로 고소 취소를 이끌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광고 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정리

저작권 고소 초범 사건은 벌금 숫자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용 경위, 삭제 조치, 합의 가능성, 자료 정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은 사과문부터 쓸 때가 아닙니다.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료가 있어야 벌금이든 합의든 다음 방향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