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누가 대리할 수 있나요? 변호사와 변리사의 역할 차이

결론: 특허 분쟁은 절차마다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특허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변리사를 찾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답은 어떤 절차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변리사법상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 소송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고,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이 사건에서는 변리사들이 대리인으로 낸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침해소송에는 왜 기술 분석이 필요한가요?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재판과 다릅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핵심은 다음과 같은 기술 쟁점입니다.

• 구성요소 대비: 상대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췄는가 → 청구항이 좁으면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나요?
• 균등침해: 바뀐 부품이 실질적으로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가
• 무효 항변: 상대방이 민사 법정 안에서 "그 특허는 무효가 명백하니 권리남용"이라고 다툴 때, 수많은 선행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을 방어해야 함 → 상대방이 특허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계의 기어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화학 물질의 결합 구조를 판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면 명세서와 도면을 직접 읽어 내는 기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소송 절차, 가처분, 손해배상 법리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구성이 중요합니다

침해소송에서는 보통 변호사와 변리사가 팀을 이뤄 대응합니다. 이 방식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술 분석을 맡은 사람과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람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구조인가
• 법정에서 판사가 돌발적인 기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할 수 있는가
• 침해소송과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두 절차의 주장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가
• 인력 구성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대리인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리인은 침해소송(변호사 영역)과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변리사 영역)을 한 사람이 일관된 전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술 분석과 법리 다툼 사이의 전달 과정이 줄어들고, 두 절차에서의 주장이 엇갈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특허청 심사관으로 일한 경험과 카이스트 공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을 고를 때 확인할 것

상담을 받을 때 상대방 제품 자료나 내 특허 명세서를 직접 보여 주고 다음을 물어보십시오.

• 청구항과 상대 제품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 예상되는 무효 공격과 방어 논리는 무엇인지
• 가처분, 본안 소송, 무효심판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 예상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지만, 이기려면 기술의 언어가 함께 필요합니다. 절차별 대리 범위를 알고, 두 영역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대리인 구성을 갖추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