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이 좁으면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나요? 특허 권리범위 판단 기준과 균등침해

결론: 청구항이 좁으면 침해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아이디어 전체'를 막는 권리가 아닙니다. 청구항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다른 사람의 실시를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청구항이 좁게 쓰여 있으면, 겉보기에 비슷한 제품이라도 침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등록증이 아니라 청구항입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정합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과 도면은 청구항의 뜻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항을 넓히거나 좁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법원은 청구항을 여러 구성요소로 나눈 뒤, 상대 제품이 그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봅니다.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침해(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처럼 구성요소 C가 다르면, 나머지가 같아도 문언침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시: "나사로 결합되는 뚜껑" 특허

내 특허가 "나사 방식으로 결합되는 뚜껑 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상대 제품은 뚜껑을 끼워 맞추는 방식입니다. 둘 다 뚜껑이 닫히는 제품이지만, 청구항에 '나사 결합'이 필수 구성으로 적혀 있다면 상대방은 "우리는 나사를 쓰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고, 침해 주장은 흔들립니다.

반대로 청구항에 "뚜껑이 몸체에 결합되는" 정도로만 적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항의 한 단어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구성이 조금 달라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균등침해

상대방이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살짝 바꿔 침해를 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균등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요건을 갖추면 바뀐 구성이 있더라도 침해로 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8806 판결 등).

1. 과제 해결 원리가 같을 것: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사상을 그대로 쓰고 있다
2.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을 것: 바뀐 구성으로도 같은 효과가 난다
3. 바꾸기가 쉬울 것: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다
4. 공지기술이 아닐 것: 상대 제품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일부러 제외한 범위가 아닐 것: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스스로 청구범위에서 뺀 구성이 아니다

5번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피하려고 청구항을 줄였다면,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균등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 경과(심사 기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좁을 때 쓸 수 있는 대응 방법

• 구성요소 대비표부터 만들기: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상대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어디가 충족되고 어디가 다른지 분명해집니다.
• 균등침해 검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위 5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 특허심판원에 상대 제품이 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특허청의 기술 판단을 먼저 받아 두는 전략입니다.
• 다른 청구항 확인: 독립항이 좁더라도 다른 독립항이나 다른 특허로 상대 제품을 잡을 수 있는지 봅니다.
• 출원 중인 특허라면 분할출원: 아직 등록 전이거나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라면, 상대 제품을 겨냥한 청구항을 새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등록된 뒤에는 정정으로 청구항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정정은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항을 쓸 때부터 분쟁을 예상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호사가 보는 지점

청구항은 심사관과 출원인이 주고받은 기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거절이유를 피하려고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알면, 그 청구항이 실제로 어디까지 막는지, 상대방이 어디를 파고들지가 보입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특허청에서 전자회로·무선통신·반도체 분야 특허를 직접 심사했습니다. 청구항과 심사 기록을 함께 읽어 소송을 내기 전에 이길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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