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매 규모로 보는 손해액 계산법

결론: 합의금은 '얼마나 팔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매출이 크니 2,000만 원을 내라"고 주장해도, 그 금액이 곧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합의금의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판매 기간, 판매 수량, 이익률, 광고 규모에서 출발합니다.

상표법이 정한 손해액 계산 방법

상표법 제110조는 상표권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쉽도록 여러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예시: 30개를 판 사건과 수천 개를 판 사건

상대방이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문제 된 상품은 한 달 동안 30개 팔렸고 순이익도 크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1년 넘게 같은 상표로 수천 개를 판 사건과 같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매 자료를 정리해 보여 주면, 상대방도 소송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협상의 기준이 상대방의 요구액에서 실제 숫자로 바뀝니다.

합의금을 낮출 수 있는 사정, 올라가는 사정

낮출 여지가 있는 경우

• 침해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 판매 기간이 짧고 판매량이 적다
• 문제 제기를 받은 뒤 바로 판매를 멈추거나 상품명을 바꿨다
• 상대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실제 영업 손해가 없다고 다툴 여지)

올라갈 수 있는 경우

• 판매 기간이 길고 이익이 크다
• 상대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그 명성에 기댄 판매로 보인다
•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팔았다(고의)
• 광고비를 들여 상대 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쓰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협상 전에 정리할 판매 자료

• 판매 시작일과 중단일
• 판매 채널별 판매 수량과 매출(온라인몰 정산 내역 등)
• 상품 원가와 순이익
• 광고 집행 내역(문제 된 표시를 광고에 썼는지)
• 재고 수량과 처리 계획

상대방에게 이 자료를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보여 줄지도 전략입니다. 자료를 그대로 넘기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공개 범위를 정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적정 합의금에 정답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얼마를 불렀는지보다, 숫자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합의금을 정합니다.

합의금 판단 기준 전체가 궁금하다면 → 상표도용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금 판단 기준 4가지와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