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넘긴 내 발명, 직무발명 보상금 제대로 받으셨나요? 청구 기준 총정리

결론: 보상금은 '회사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 '정당한 금액'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발명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을 벌었는데, 돌아온 것은 출원 보상금 몇십만 원이나 표창장 한 장이 전부는 아니었습니까?

직무발명 보상금은 포상금이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물론 회사가 큰돈을 벌었다고 무조건 거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 흐름 한눈에 보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

이미 퇴사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상금 청구권은 퇴사와 관계없이 유지되고, 소멸시효(10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보상 포기 서약서를 썼다면요?

포기 서약이 있다고 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상 규정을 만들거나 불리하게 바꿀 때 종업원과의 협의·동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미리 일률적으로 받아 낸 포기 서약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둔 기술은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이때는 특허로 보호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합니다(발명진흥법 제16조).

왜 보상금 분쟁이 늘고 있나요?

기업의 특허 출원이 늘면서 연구원들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이 흐름을 다룬 한국경제 기사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내 기술로 회사 수익 늘어"…연구원들 수억 보상금 요구」(한국경제)

보상금 청구를 준비한다면

• 발명 과정에서 내가 한 역할을 보여 줄 자료(연구노트,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과 받은 보상 내역
• 해당 기술이 쓰인 제품과 매출·라이선스 자료(공시, 보도자료, IR 자료 등)
• 특허 등록원부와 공동발명자 정보

회사는 나름의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거나 금액을 낮추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려면 기술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정리

회사가 정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요구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