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내 규정 상한이 있어도 더 받을 수 있나요?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그 발명으로 얻은 이익(독점적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회사 규정의 보상액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보상 규정을 만들 때 종업원과의 협의·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아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결론: 사내 규정의 금액이 '상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보상금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정당한 보상금이 1억 원으로 인정되는데 회사가 100만 원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9,9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
회사 매출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발명으로 얻은 독점적 이익입니다.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 원래 통상실시권(무상으로 쓸 권리)을 가지므로, 그것을 넘어 다른 회사가 그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해서 얻은 이익이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 해당 기술이 쓰인 제품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
- 다른 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로열티 수익
- 특허 덕분에 경쟁사의 진입을 막은 효과
- 영업비밀로 관리한 기술이라면 특허로 보호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익(발명진흥법 제16조)
2. 발명자의 공헌도
기술 개발을 주도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연구 장비, 인력, 자금, 기존 기술의 기여를 함께 고려합니다. 공동 발명이라면 공동발명자 사이의 기여율도 따집니다.
실무에서 쓰는 계산 방식
법원은 보통 다음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요소 | 의미 |
|---|---|
| 회사 매출(또는 로열티 수익) | 발명이 쓰인 제품·라이선스로 얻은 수익 |
| × 실시료율 | 그 기술을 빌려 썼다면 냈을 사용료 비율 |
| × 독점권 기여율 | 매출 중 특허의 독점력 덕분에 생긴 부분 |
| × 발명자 공헌도 | 회사와 종업원의 기여 비율 중 종업원 몫 |
| × 공동발명자 기여율 | 여러 명이 발명했다면 그중 내 몫 |
각 비율은 사건마다 증거로 다투어지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사내 보상 규정이 적법한지도 따져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보상 규정에 대해 다음 절차를 요구합니다.
- 보상의 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 방법을 정한 보상 규정을 작성해 서면으로 알릴 것
- 보상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종업원과 협의할 것
-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 대상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보상받을 종업원에게 구체적인 보상액을 서면으로 알릴 것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절차를 거쳤더라도 보상액이 회사의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
사내 규정에 적힌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그 기준이 정당한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회사가 얻은 이익과 당신의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금액을 바꿉니다.
보상금 청구 전체 흐름은 → 회사에 넘긴 내 발명, 직무발명 보상금 제대로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그 발명으로 얻은 독점적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매출에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발명자 공헌도, 공동발명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매출 전체가 보상금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 원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그것을 넘어 다른 회사의 실시를 막아 얻은 독점적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로열티 수익도 고려합니다.
회사 규정에 보상금 상한이 있으면 그 이상 못 받나요?
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 경우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규정이 적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보상 규정을 작성해 서면으로 알리고, 작성·변경 시 종업원과 협의하며,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적용 대상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구체적인 보상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