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기술도 직무발명인가요? 직무발명 인정 요건 3가지와 자유발명의 차이

결론: 직무발명이어야 보상금도, 회사의 권리도 생깁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그 발명이 직무발명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직무발명이 아니라면 그 발명은 종업원 개인의 자유발명이어서 회사에 넘길 의무가 없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요건 1. 발명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직원이 고효율 엔진 필터를 개발했다면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같은 직원이 취미로 반려견용 자동 급식기를 개발했다면, 회사 사업과 관련이 없어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범위는 정관에 적힌 목적만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요건 2.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같은 엔진 필터라도 연구원이 개발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재무팀 직원이 개발했다면 기술 개발이 본래 업무가 아니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과거에 연구 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그때의 직무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의 과거 직무는 직무발명 판단에 포함됩니다.

요건 3. 법적으로 인정되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사업 구상이나 개선 제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할 만큼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넘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가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미리 넘기도록 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공동 발명이라면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했다면 각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이 나뉩니다. 발명 과정에서 내가 한 역할(아이디어 제공, 실험 설계, 문제 해결)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직무발명 여부는 보상금 청구의 첫 관문입니다. 회사 업무, 내 직무, 발명의 구체성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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