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고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기준과 고의 주장 반박 방법

결론: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의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같은 판매량이라도 고의가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고의란 상대 상표를 알고도 썼는지,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팔았는지를 말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다음 두 가지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 형사처벌: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2025. 7. 22. 이후 침해부터).

상표권 침해죄, 알아 두어야 할 것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표권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상표법 제235조). 침해 상품과 그 제작 도구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예시: 경고장을 받은 뒤의 행동이 갈림길입니다

불리한 경우

처음에는 상대 상표를 몰랐지만,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상품명으로 계속 판매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알고도 팔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경고장 수령 이후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툴 자료가 생기는 경우

반대로 처음 상품명을 정할 때 상표 검색을 했고, 문제 제기를 받은 뒤 즉시 상품명을 바꾸거나 판매를 멈췄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자료가 생깁니다.

말보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약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기록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상품명을 정한 경위: 내부 회의 자료, 디자인 시안, 이름을 만든 이유
• 상표 검색 기록: 키프리스(KIPRIS) 검색 화면 캡처, 변리사 검토 의견
• 문제 제기 후 조치 날짜: 경고장 받은 날, 상품명 수정일, 판매 중단일
• 판매 중단 내역: 온라인몰 상품 삭제·수정 이력, 재고 회수 기록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고의를 다툴 때뿐 아니라, 민사 합의금 협상에서도 금액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1. 판매를 일단 멈추거나 표시를 바꾸고, 그 날짜를 남깁니다.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후 판매분의 고의 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혼자 길게 답장하지 않습니다. "몰랐지만 비슷한 건 인정한다" 같은 표현은 불리한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 상표권을 확인합니다. 등록 여부, 권리자, 지정상품, 실제 사용 여부를 봅니다.
4. 형사고소가 예고됐거나 이미 고소됐다면 수사기관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정리

고의는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 이후의 행동과 기록이 형사처벌 위험, 배상 금액, 합의금을 모두 좌우합니다.

합의금 판단 기준 전체가 궁금하다면 → 상표도용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금 판단 기준 4가지와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