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장식용 판재 디자인권 침해소송 승소 — 선행디자인 12건에도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디자인권자 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내장식용 장식 판재에 관해 등록디자인 3건을 가진 회사입니다. 다른 업체가 이와 비슷한 판재를 만들어 팔자, 오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디자인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인테리어 판재처럼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분야에서는 "그 정도 디자인은 원래 있던 것"이라는 반박이 가장 큰 벽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 상대방은 선행디자인 12건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디자인은 이미 알려진 디자인(공지 디자인)과 비슷하고, 자기 제품은 그 선행디자인에서 나온 자유실시 디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선행디자인이 이렇게 많아도 의뢰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 디자인과 유사한지였습니다.

오성환 변호사의 대응

1.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우기

등록디자인에는 이미 알려진 부분과 새로운 특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이미 알려진 부분이 아니라, 신규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닮았는지가 권리범위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2. 특징을 하나로 좁혀 특정하기

의뢰인 디자인의 양각 최상단 절삭선 구조를 기존 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심미적 특징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제품에도 이 특징이 똑같이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나란히 대비해 보여 주었습니다. 두 제품을 보는 사람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 즉 심미감이 실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구성이 닮았는지와 상관없이, 신규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상대방 제품에도 구현되어 있으므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침해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선행디자인이 아무리 많아도,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 내면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가구, 생활용품처럼 비슷한 형태가 넘쳐나는 분야일수록 "무엇이 우리 디자인만의 특징인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