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무선통신 중계 시스템 특허 무효 — 특허심판원 기각 심결을 특허법원에서 뒤집은 사례 (무효심판 청구인 대리)

사건 개요

상대방은 "엘리베이터 등 이동체와 중앙통제실 사이의 무선통신 중계 시스템" 특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유효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특허법원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심결취소소송을 맡았습니다.

쟁점

이 특허는 엘리베이터 안의 무전기와 중앙통제실이 통신할 때 생기는 하울링, 발진 같은 장애를 서로 다른 주파수를 써서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특허가 다음 두 기술을 합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진보성), 그 여부였습니다.

1. 기존 무전기 통신 시스템 기술
2. 엘리베이터용 무선통신 시스템 기술

오성환 변호사의 대응

1. 심판 단계에 없던 선행기술을 새로 찾아내기

특허심판원에서 진 사건을 뒤집으려면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엘리베이터용 무선통신 시스템 선행기술을 새로 발굴해 소송에서 제출했습니다. 특허청 무선통신 분야 심사관으로 일하며 쌓은 선행기술 조사 경험이 바로 쓰인 부분입니다.

2. 기술 과제와 구성이 같다는 점을 대비하기

이 특허와 기존 무전기 통신 시스템은 "단일 주파수를 쓸 때 생기는 자기 발진을 주파수 변환으로 해결한다"는 기술 과제가 같습니다. 송수신 구조 같은 핵심 구성요소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 점을 대비 분석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3. '차별점'이 이미 공개돼 있었음을 특정하기

특허권자는 "이동체 안에 중계장치를 두고 안테나로 무선 송수신하는 구성"이 이 특허만의 차별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는 이 구성이 새로 찾은 엘리베이터용 선행기술에 이미 그대로 나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두 기술은 분야가 가깝고 해결하려는 과제가 같아 결합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는 점도 단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특허법원은 이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심판원에서 '유효'로 판단된 특허를 법원에서 뒤집은 결과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특허심판원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새로운 선행기술을 제출해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처럼 보여도, 분야가 인접하고 해결 과제가 같으며 결합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 특허 때문에 사업이 막혀 있다면, 선행기술 조사부터 다시 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