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술로 특허를 냈다면? 무권리자 출원과 특허권 이전청구

결론: 빼앗긴 기술이라면 목표는 '방어'가 아니라 '되찾기'입니다

"그 특허, 퇴사한 직원이 몰래 도면을 빼돌려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겁니다.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특허를 먼저 등록했다고 정당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를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과 이전청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완성된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권리를 승계했는지가 중요하고, 개인 발명자라면 그 발명자가 권리자입니다. 반대로 그 기술과 아무 관계없는 제3자는 이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

• 퇴사자: 재직 중 접한 회사 기술이나 도면을 가지고 나가 자기 이름으로 출원
• 협력사·거래처: 공동 개발이나 제작 의뢰 과정에서 받은 기술을 먼저 출원
• 외주 개발자: 의뢰받아 만든 결과물을 자기 이름으로 출원
• 공동 발명자 일부: 다른 공동 발명자를 빼고 단독으로 출원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누가 실제로 기술을 개발했고,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그 기술을 알게 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연구개발 기록, 연구노트, 설계도면(작성 일자 포함)
• 업무일지,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기록
• 서버·파일 접근 기록, 외부 반출 기록
• 상대방에게 기술을 제공한 경위(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자료 전달 내역)
• 상대방 특허 명세서와 내 내부 자료의 동일성 대비

특히 상대방 명세서의 도면이나 표현이 내부 자료와 그대로 겹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허권 이전청구의 장점

무효심판은 상대방 특허를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전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특허권을 내 권리로 되찾아 경쟁사에 대한 침해 주장에 직접 쓸 수 있습니다. 공동 발명처럼 권리가 공유였다면 지분의 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책임

기술을 빼돌린 경위에 따라 다음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 업무상 배임: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
• 계약 위반: 비밀유지계약, 전직금지 약정 위반

서둘러야 하는 이유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그 특허로 사업을 키우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자료와 접근 기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이 의심되면 자료부터 보존하고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리

남의 기술을 가져가 특허를 등록했다고 그 기술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빼앗긴 기술이라면 무효로 끝내지 말고 되찾아 오십시오.

상대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다른 사유는 → 특허침해로 소송당했다면? 상대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3가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