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세서가 불명확하다면? '기재불비'로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법

결론: 기술은 숨기고 권리만 넓게 잡은 특허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허 문서를 몇 번이나 읽어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술 설명은 부족하고 권리 범위만 지나치게 넓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특허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셈이어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지켜야 할 요건

특허법 제42조는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대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를 찾아보십시오

• 핵심 구성의 누락: 발명의 효과를 내는 데 꼭 필요한 구조, 조건, 수치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도면과 설명의 불일치: 도면의 부호와 설명이 맞지 않거나, 도면만으로는 구조를 알 수 없는 경우
•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 명세서에서 실제로 보여 준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청구한 경우
• 모호한 용어: 청구항의 핵심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 침해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발명: 특히 화학·바이오 분야에서 실험 데이터 없이 효과만 주장한 경우

기재불비 주장이 강력한 이유

신규성·진보성 공격은 출원 전 선행기술을 찾아야 하지만, 기재불비는 상대방 특허 문서 자체가 증거입니다. 선행기술을 찾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진보성 공격과 함께 주장하면 상대방의 방어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 기준으로 무엇이 빠져 있어 실시할 수 없는지, 청구범위가 왜 불명확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기술 전문가의 의견서나 재현 실험 결과를 활용합니다.

상대방의 방어: 정정

기재불비 공격을 받은 특허권자는 정정으로 모호한 표현을 고치거나 청구범위를 줄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은 청구범위를 넓힐 수 없고,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새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정정으로 청구항이 좁아지면 내 제품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기재불비 공격은 침해 다툼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

기술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광범위하게 주장한다면, 그 특허의 근거부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허 문서 자체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상대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다른 사유는 → 특허침해로 소송당했다면? 상대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3가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