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3가지 요건과 비밀관리 증거

결론: 가치 있는 정보라도 '비밀로 관리한 증거'가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기술 자료, 고객 명단, 원가 정보, 제조 노하우가 경쟁사로 넘어갔을 때 회사가 기댈 수 있는 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가 법이 정한 영업비밀이어야 합니다(제2조 제2호).

가장 자주 무너지는 요건: 비밀관리성

실제 분쟁에서 회사가 지는 이유는 정보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비밀로 관리했다는 증거가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는 공용 폴더에 두었거나, 퇴사자에게 아무 서약도 받지 않았다면 법원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2019년 개정으로 "비밀로 관리된"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규모와 정보의 성격에 맞게 객관적으로 비밀임을 알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평소에 남겨야 할 비밀관리 기록

• 접근 권한 제한: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폴더·서버 권한 설정, 접속 기록 보관
• 비밀 표시: 문서와 파일에 "대외비", "Confidential" 표시
• 보안서약서: 입사·프로젝트 참여·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
• 보안 규정: 영업비밀 관리 규정, 정기 교육 기록
• 반출 통제: USB·외부 메일·클라우드 업로드 제한, 출력 기록
• 거래처 NDA: 협력업체·투자자에게 자료를 줄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침해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특허로 낼까, 영업비밀로 둘까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최장 20년의 독점권을 받습니다.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 보호받지만,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제품을 분석해 알아낸 경우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제품만 봐도 구조가 드러나는 기술은 특허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공정·배합 노하우는 영업비밀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발명을 영업비밀로 두는 경우의 보상 문제는 → 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정리

영업비밀은 "우리 회사 핵심 정보"라는 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접근 제한, 비밀 표시, 서약서. 평소의 관리 기록이 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