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상대 회사 안에 있다면? 제조방법·소프트웨어 특허의 침해 입증 방법

결론: 볼 수 없는 증거는 '법원을 통해' 꺼내야 합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은 원고, 즉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상대방 회사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조방법 특허: 팔리는 제품은 보이지만, 어떤 공정으로 만들었는지는 공장 내부 자료를 봐야 압니다.
• 소프트웨어 특허: 화면은 볼 수 있지만, 실제 코드나 서버 처리 방식은 밖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침해를 의심해도 그 의심을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바꾸지 못하면 1심에서 입증이 막힙니다. 지식재산처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침해소송의 승소율은 11.1%로 일반 민사소송(55.2%)보다 크게 낮은데, 그 원인으로 늘 꼽히는 것이 이 침해 입증 자료 확보 문제입니다.

입증을 돕는 법적 도구

생산방법의 추정

제조방법 특허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특허된 방법으로 만든 물건과 같은 물건이라면,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특허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 물건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물건이라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제출명령의 힘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으려 해도, 그 자료가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하다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자료에 관한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밖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

내부 자료가 없어도 출발점은 만들 수 있습니다.

• 제품 분석: 구매한 제품의 분해·성분 분석, 시험성적서
• 공개 자료: 상대방의 특허·논문·기술 발표, 홍보 자료, 채용 공고의 기술 설명
• 사용 설명서·기술 문서: 작동 방식과 구성이 드러나는 자료
• 거래처 자료: 원재료·부품 구매 내역, 납품 사양서
• 소프트웨어: 화면 동작, 네트워크 통신 방식, 공개 API 문서 등 정당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분석

이 자료로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면,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이나 감정을 신청할 때 "왜 그 자료가 필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반부터 설계해야 하는 이유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 그 자료가 청구항의 어느 구성과 연결되는지를 소송 초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히 "공장 자료를 전부 내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고, 밖에서 확보한 자료로 침해 가능성을 보여 준 뒤 나머지를 법원 절차로 채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앞으로의 변화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사업장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입증 환경도 달라질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할 때는 그 시점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특허권자가 침해를 확신해도,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바꾸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밖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로 출발점을 만들고, 안에 있는 자료는 법원 절차로 꺼내십시오.

증거 수집 전체 체크리스트는 → 특허침해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