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어 — 항소심에서 배상액 7,341만 원을 2,755만 원으로 줄이고 대법원 확정 (피고 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회사입니다. 거래처는 대금을 갚은 뒤 의뢰인이 지연손해금 등 명목으로 받은 7,341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쟁점

• 공정증서에 이자·지연손해금 면제 조항이 있다면, 대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돈을 받을 수 없는가
• 지급이 거절된 전자어음 이후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경매비용까지 모두 부당이득인가

오성환 변호사의 대응

• 이자 약정이 없거나 면제되어 있어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1심 판단을 다퉜습니다.
• 어음을 교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물품대금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지급 거절된 어음의 만기 이후 이자와 경매비용은 정당한 청구였다는 점을 항목별로 나눠 입증했습니다.

결과

•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년 8월): 1심 판결 중 2,755만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해, 반환할 금액을 7,341만 원에서 2,75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대법원(2024년 10월):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받지 못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도 조정을 통해 2,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2025년 7월).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1심에서 전부 졌더라도, 청구 항목을 하나씩 나눠 법리를 다시 따지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