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 돌려받지 못한 돈, 화해권고결정으로 1천만 원 회수 (원고 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여러 차례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어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 건넨 돈이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
• 투자금이라면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가

오성환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 주장대로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여금 반환과 투자원금 보장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선택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약속을 중심으로 돈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7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지인에게 돈을 건넬 때는 '빌려주는 돈'인지 '투자하는 돈'인지, 원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