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가해자 2명에게서 400만 원 배상 (피해자 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할 이야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두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성환 변호사의 대응

가해자들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 현장, 경찰 진술 경위 등을 정리해 소를 제기하고, 사실조회로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들은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폭행 피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